앵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9일 탈북자를 상대로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정기적인 조사는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북한 인권 실태 조사가 시작됩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9일 시범조사를 거쳐 다음달부터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탈북자 정착지원 교육시설인 ‘하나원’의 교육생들입니다. 탈북자는 한국에 입국한 후 하나원에서 12주 일정의 정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통일부가 설문지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29일 실시하는 시범 조사는 120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설문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 문항은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과 조사방법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8일 문을 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자 진술 등에 기초해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고, 이를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3개월마다 이관합니다.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지난 10월 9일 개소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워지는 북한인권재단은 당초 9월에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남한 돈으로 134억 원(미화 1천150만 달러)이 책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