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서울에서 16일 발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인권법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식 참가자들은 성명서에서 2월 임시국회의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무늬만 인권법”인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그대로 “올바른” 인권법, 다시 말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발족식은 야당인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최근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주당측이 북한인권민생법안의 내용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그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시민모임은 민주당측의 법안이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늬만 인권법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북한정권 퍼주기 법’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퍼주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졌음을 빗대 야당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발족식에 참석한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입니다.
이정훈 인권대사: 북한인권법 타결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결을 위한 타결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타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날 발족식을 가진 시민모임은 새누리당측 북한인권법안에 담긴 대부분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절대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인권 유린을 자행한 사람을 통일 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할 것이며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모임은 성명서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정을 배제하려는 어떠한 논의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삐라(전단)를 날리는 민간단체 등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단체 지원 조항’을 반대해 왔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인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북한 응징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인권 운동가들의 설명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은 2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와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시민모임과 함께 일할 뜻을 밝힌 민간단체는 66개로 집계됐고, 이날 발족식에는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등 북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