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 유입 확대 등을 규정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이 다음주 미국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법안은 지난 7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22일 성명을 통해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601)’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현 북한인권법 시행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탈북자 지원, 북한 내 민주주의 확산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보유입 확대를 위해 기존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정보 저장장치, 휴대전화, 근거리 통신망인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활용토록 했습니다.
이 밖에 미군유해 송환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국무부가 애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카시 대표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정보 통제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와중에도 주민들은 공포의 집에 갇혀 있다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 굶주림, 그리고 성노예가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진실이 김정은 정권에 가장 큰 적이라며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돈줄을 차단하는 동시에 진실을 막는 장벽을 걷어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