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의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조 2천530억 원, 미화로 약 11억 1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 중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예산이 1천355만 달러 정도 책정됐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약 11억 1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통일부 내년도 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 152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는 겁니다.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약 1천355만 달러입니다.
북한인권법 예산 152억 원 가운데 북한인권재단은 134억 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북한 실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비롯하여 인권 세미나라든지 유엔 등에 나가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에 예산이 잘 쓰여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인건비에 과도하게 예산이 쓰이지 않길 바랍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7년도 통일부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2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지난해보다 20% 감액된 9천만 달러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중단된 남북교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북한인권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사업이며 통일준비 사업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오는 9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 운영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