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국부부는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지지한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날 유럽연합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인권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봄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제출한 북한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서가 권고한 책임자 처벌 문제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upport the Commission of Inquiry final report and its calls for accountability. The Commission'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re compelling and deserve the full atten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d of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은 매우 타당하며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8일 일본과 공동으로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지지국 등 관련국에 비공개로 회람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사상 최초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와 언론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과 협의 하에 최종본을 이번 달 말 유엔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유럽연합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오는 12월 유엔 전체 유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0일 입수해 확인한 초안에는 유엔 총회가 안보리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심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대해 ‘조준된 제재’를 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ncourages the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the relevant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 referral of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consideration of the scope for effective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