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북한인권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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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7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올해 백서에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변화된 북한의 인권 실태가 담겼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0년대 이후 북한에서 ‘교화소 구금 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일 펴낸 ‘2017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비율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교화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4.1%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7.2%, 13.2%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는 “2000년대까지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경우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던 것과 달리 2010년 이후 교화소 구금 처벌이 증가했다”며 “이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김정은 시대 이후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의 목격자나 증언자가 진술한 인권 침해 사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입국연도가 명시된 탈북자 1만 5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입국자 1명당 증언한 인권 침해 사건수는 평균 9.8건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9.2건을 기록했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6.4건, 5.7건을 기록하면서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발간된 이번 백서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식 변화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 상황, 북한 내 마약 실태 등을 다룬 특별 보고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백서 발간을 기념해 오는 12일 서울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실태’라는 주제로 보고회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