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북 반 인도적범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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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5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5일 발표된 약 4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기관(an inquiry of mechanism)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하고 반 인도적인 범죄행위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report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quiry mechanism with adequate resources to investigate and document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to examine the issue of accountability for such violations as well as crimes against humanity.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2004년부터 작성된 수 십여 종의 북한 인권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북한이 저지른 인권 유린의 반복적인 행태와 경향을 분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주민들의 식량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주민처우, 임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등 9가지 인권 유린 행태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 데 리베로(Julie De Rivero) 제네바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베로 국장 :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이 북한의 반 인도적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나열했습니다.

리베로 국장은 지난달 14일 유엔의 나비 필레이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개탄스런 인권 상황이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수감자들은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희생당하고 있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이외에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오는 25일부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립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그리고 각종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대북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리베로 국장 : 3월에 열릴 유엔인권이사회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일본의 납북자 가족들이 북한의 반 인도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북한은 자국민에 대한 인권탄압 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 주민을 납치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 110명은 4일 북한의 반 인도적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