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전쟁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정치범 수감자를 구출하기 위한 자원마련이나 군사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정치분석관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수석자문은 22일 한반도 전쟁이나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significant instability)에 대비해 북한 정치범을 구출하는 군사작전은 한국과 미국 지도자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매우 힘든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콜린스 수석자문 : 어떤 4성 장군, 사령관도 정치범 수감자 구출 작전에 필요한 자산을 주요 전쟁터로부터 빼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들이 군사적 결정을 대신 내려줘야 합니다.
콜린스 수석자문은 22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에서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이 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Challenges for New Presidents in 2017: Human Rights in North Korea)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콜린스 수석자문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북·중 국경지역이나 해안가에서 떨어진 깊은 산골에 있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수용소 수감자 구출 작전은 헬리콥터 등과 같은 회전 날개 항공기와 특공대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인근의 2천 400만 인구를 지켜야 할 병력의 일부를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구출에 사용하는 결정은 인명 피해를 고려할 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콜린스 수석자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 사태 이후에 유엔총회, 안전보장이사회가 한반도 통일 과정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침해를 우려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콜린스 수석자문은 수용소 간수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급변사태 시 모든 수감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고, 실제로 1970년대 수용소에서 대규모 항거가 발생하자 5천여 명의 수감자를 대거 처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급변사태 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미리 계획하고 훈련하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공동의장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유엔 단체들은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접근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의 보고서에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은 물론 수용소 내 수감자도 고의적 기아상태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명시되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