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동부 명문 코넬대학에서 다음달 국제사회의 탈북자 보호의무를 비롯한 북한 관련법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코넬대학 법학대학 국제법저널(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의 편집장인 태니엘 아케이(Taniel Akay)씨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다음달 16일과 17일 양일 간 북한 관련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케이 씨는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고 핵 능력이 점증하는 가운데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대북 외국인 투자법, 경제와 무역 제재, 북한을 포함한 국제안보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아케이 씨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의 북일리노이대학(Northern Illinois University)의 모스 탠(Morse Tan) 법학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탈북민 등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의무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 탠 교수: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에 대해 발표합니다.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란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을 잃고 혼란에 빠진 상태이거나 독재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사회가 그 나라 주권보다 그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탠 교수는 북한 정부는 주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했듯 북한 지도 계층의 정책에 의한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국내법도 국제법도 무시하고 마치 범죄집단처럼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탠 교수는 ‘북한, 국제법, 그리고 두 가지 위기(North Korea, International Law and the Dual Crises: Narrative and Constructive Engagement)’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북한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제적 안보 위기에 관한 책입니다.
한편, 다음달 코넬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는 탠 교수 이외에 한반도 안보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안젤로 주립대(Angelo State University) 교수, 정전체제 하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법 등을 연구한 한국 동국대학교 이준국제법연구원의 이용중 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권과 국제법 강의를 맡은 앤드류 월만(Andrew Wolman)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