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10일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인권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파람-프릿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12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지지한 9개 회원국들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자문위원: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따라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이번 회의 개최에 찬성한 9개 안보리 회원국의 강력한 성명이 나와야 합니다.
싱 자문위원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정권이 주민에 대한 반 인도적 범죄를 오랜 기간에 걸쳐 자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이 머지 않아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일 개최되는 안보리 북한인권 토론장에는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정광일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 즉 ‘노체인’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에 반대하고 있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선언문 등의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싱 자문위원은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안보리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싱 자문위원은 그러면서 지난 6월 서울에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증거 자료 수집과 문서화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자문위원: 안보리가 2년 연속 북한인권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굉장한 성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와 미국 뉴욕 유엔총회가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싱 자문위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하는 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사는 지난 7일 열린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2016년 의장으로 선출돼 1년 간 의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