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정례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268개 권고를 담은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Sound effect of Vice President: Out of 268 received recommendations, 113 enjoy your support…
보편적 정례검토란 유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에 걸쳐 14개국씩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 째입니다.
이날 보고서 채택에 앞서 진행된 당사국 북한과 16개 회원국, 인권단체 등의 입장 표명에서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앞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의 기회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 :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함께 촉구합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체할 것, 그리고 고문, 임의 구금, 적법절차 없는 처형과 강제 낙태 등 모든 성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자행한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이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을 떠나는 주민들을 강제북송시키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북한은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과 교육 등에 관련된113개 권고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수용했습니다. 북한은 또 강제 송환된 북한 탈출 주민에 대한 처벌 금지 등 이동의 자유 보장을 포함한 50개 권고 조항은 실제와 다르지만 앞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 5월 제26차 정기 인권이사회에서 이미 거부한 83개 권고에 사형제 현황 발표, 구금자 명단 공개 등 추가 10개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이나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확정된 보고서에 담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안 중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 이행, 정치범 수용소 폐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성분 철폐 등83개를 즉각 거부하고 나머지 185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마케도니아, 영국 대표 등은 북한이 첫번째 보편적 정례검토에 비해 많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한국 대표 : 그러나 북한이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이동·표현, 언론의 자유 제한 등 중요한 인권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특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수용 등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유엔워치,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한 5개 인권단체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철폐와 인권침해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사형제 폐지, 스위스 은행에 유치된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동결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