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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인인권단체는 21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앞서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미자유민주연맹은 21일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코러스 하우스에서 “핵 폐기, 인권, 그리고 자유민주 통일로 향하는 한반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맹의 강필원 부회장은 강연회에서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통일’을 최상의 정책으로 삼아야 하며, 6자회담을 통한 핵 폐기 협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한 지연작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핵협상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참담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북한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게 하는 편이 ‘자유민주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강 부회장: 그것이(북한의 인권실태가) 사실은 북한의 제일 큰 약점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의 참상을 북한 주민들과 국제 사회가 알면 우리가 왜 ‘자유민주통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겨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거든요. 저는 ‘인권 무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강 부회장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자유연합을 비롯한 민간인권단체에서 북한인권유린의 참상을 폭로하고, 각종 대북방송에서 진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을 의식해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비정부 민간단체가 실행하는 대북 풍선 날리기 등을 통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참담한 인권 유린을 알리는 것에 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부회장은 북한이 이념적 술책을 펼쳐 한국의 ‘햇볕정책’의 탄생과 진보세력을 뒷받침했으며 핵개발을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을 벌여 왔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적화를 시도하기 전에 ‘인권문제’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약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권에 대해 알고, 인권을 요구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한국과 미국의 정부는 피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이라는 북한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도 “김정일 사망 후에도 북한 정권은 계속된다. 우리는 이념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했던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인 폴 챔벌린연구원도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유린 참상을 부각시키는 데 동감한다면서 특히 중국을 설득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는 방법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