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17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현행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 H.R. 4240, the Ambassador James R. Lilley and Congressman Stephen J. Solarz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2)’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2일 상원에서 구두 표결로 가결 처리된 후 지난 7일 백악관에 전달됐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4년 10월 처음 제정돼 2008년 4년 더 연장된 북한인권법은 올해 다시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발의돼 하원과 상원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탈북자 지원과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한 재승인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파격적인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지옥과 같은 정치범수용소가 남아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또 주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장기적인 안정을 헤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올해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정치권이 분주한 가운데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법제화된 것은 미국이 북한 인권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 미국의 정당이 합심해서 세계 최악의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승인법안을 통과시켰듯이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iou) 사무총장도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8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안과 관련해 서한을 보내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새 지도자에게 폐쇄된 북한 사회를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의 탄압을 중단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오바마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존재를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지난 4월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수감돼 부당한 수감, 고문과 강제노동,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요구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재승인법안이 통과된 것은 미국 정부가 이와 같은 참혹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