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에 남기로 한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자는 북측의 요구에 맞서 한국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자유의사도 확인하자는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내 동생을 비롯한 4명을 강제로 억류시켜놓고…
지난 2월 초 서해에서 표류 중 남하했다가 북측으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지난 4월21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북한 주민:
치가 떨려서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남측이 자신들에게 납치와 귀순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측에 남은 귀순자 4명의 송환 문제를 협의하자며 적십자 실무접촉을 거듭 제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7일 북측의 이 같은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통일부는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전통문을 보내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제안한 의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 억류된 한국 국민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유의사에 반해 북측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후 납북자도 51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자유의사도 확인하자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역제안은 그간 보여온 수동적 대응이 공세적으로 전환됐음을 뜻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수정 제안의 내용을 보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대화 속에서 대결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의 당국자는 또 남측에 남은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북측이 요구하는 대면 확인이 아니라 남측이 제시해 온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북측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그리고 22일 잇따라 전통문을 남측으로 보내 송환 문제를 협의할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이날 북측에 역제안을 내놓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남한에 남기로 한 북한 주민 4명의 결정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면서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월5일 서해에 표류하다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27명은 지난달 말 송환됐으며, 나머지 4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