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18일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탈북자에 대해서 교육수준이나 직업 등과 관계없이 미국 정착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을 이틀 앞두고 18일 워싱턴의 외신센터(Foreign Press Center)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국무부의 데이빗 로빈슨(David Robinson) 인구난민이주국 수석부보좌관(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은 미국은 오직 ‘필요(the needs)’ 여부 만을 고려해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부터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미국 정부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후 지난 5월말까지 130명에 불과한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로빈슨 수석부보좌관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로빈슨: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탈북자들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등을 기준으로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실 등과 긴밀히 논의해 난민지위가 진정으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해 난민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구난민이주국의 켈리 가우저(Kelly Gauser) 난민수용담당 부국장은 버마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미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우저 부국장: 미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로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 난민 지위를 받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north Koreans who do apply are accept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o, they have a very high grant rate when they make it to us.
앞서 인구난민이주국은 2012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 수용을 지난해보다 1천 명이 줄어든 1만 8천 명으로 배정했습니다. 가우저 부국장은 최근 미국 안보 문제와 관련해 심사가 강화되면서 미국이 수용한 난민의 수가 줄었지만 내년부터는 미국에 정착하는 난민의 수가 수 년 전 수준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미국은 지난해 전 세계 65개국에서 약 5만 6천 여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를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실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를 난민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미국에 난민 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지난해 5월말까지 130명이며 올 회계연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단 6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