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미국 난민 허용 인원이 2년 연속 줄었지만, 탈북자의 미국 입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0일 승인한 ‘2013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를 보면,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 수용을 지난해 1만 8천 명에서 1천 명 줄어든 1만 7천 명으로 배정했습니다.
동아시아 난민의 대다수는 버마 출신입니다.
보고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임시 수용시설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버마 난민이 8만 6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동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이 버마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권과 종교 탄압을 지적하며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천주교수도자협의회(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돕는 아나스타샤 브라운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수용할 동아시아 난민의 수가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나스타샤 브라운: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북한 출신 난민의 수는 한 해에 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여서 미국에 정착할 북한 출신 난민의 수는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무부가 2013회계연도에 미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개별 망명 1천 명, 가족 재결합 100명, 집단 망명 약 1만 6천 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용할 난민을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탈북자는 첫 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버마와 북한에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됩니다.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에 해당되는 북한 출신은 2013년 9월 말까지 최대 1천 100명까지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1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탈북자는 모두 23명으로 전체 난민 5만 6천424 명의 0.04%에 불과합니다.
올해 9월까지인 2012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2명입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미국이 수용할 난민의 수를 지난해보다 6천 명 줄어든 7만 명으로 배정하고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비용으로 약 10억 6천400만 달러를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