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할 방침을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성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문: 지금 약 30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2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요구에 대해 “관련 인원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또 이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사안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자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 19일 고위 외교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중국이 국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 이러한 중국 측 입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거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답: 그렇습니다.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국제협약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론키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조병제 대변인은 2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자를 제3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런 노력에 더해 이번에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탈북자는 강제 북송될 경우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등에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겨낭해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를 주장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크면 탈북자 처리 문제를 놓고 두 나라 사이 외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 일각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난민협약 상 난민 여부는 해당국에서 판정하도록 돼 있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중국 정부가 결정할 몫이란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중국 내 탈북자의 성격이 다양해서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중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측의 주장대로 단순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서의 간접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양자협의도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앞서 노재완 기자의 보도에서도 들으셨지만 민간단체들 외에도 한국 정치권에서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21일 서울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중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대사관을 바라보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부터 약 열흘 간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가 모두 34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은 20일 중국 정부의 반인도주의적 탈북자 북송에 반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중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앞으로 이 탈북자들의 처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답: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전망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당국은 해당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북한과 ‘혈맹관계’에 있는 중국의 입장이 더 강경해지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상황이 알려지면 중국 내 북한 공관에서도 이들의 한국행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결국 이 탈북자들이 북송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네, 지금까지 강제 북송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내 탈북자들 관련 문제에 대해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