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의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인권최고대표는 18일 북한의 주변국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레이 대표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주 일정으로 시작된 제20차 인권이사회 개막연설에서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북송된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북한의 주변국들이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urge neighbouring countries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s there are reports of DPRK citizens forced to return to their country after seeking international protection.)
필레이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 중 우려하는 사안으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공개처형, 또 식량난 등을 꼽으면서 북한 당국에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와 단체들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참관자(observer) 자격으로 발언한 한국의 박상기 제네바 주재 대사도 한국은 반복적으로 북한 난민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변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최고대표의 촉구에 한국도 지지의사를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add our voice to the call made by the High Commissioner urging neighboring countries to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
박 대사는 또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한국 정부도 공감한다면서 북한 당국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탈북자 강제북송 행태를 일삼는 북한의 주변국으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그의 발언이 중국 당국을 압박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Hidden Gulag)의 실태를 파헤친 보고서를 작성한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David Hawk) 씨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필레이 대표의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관련 발언을 크게 환영하면서 특히 중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전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언급이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필레이 대표가 말하는 북한의 주변국이 중국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당국도 그의 비판적인 언급을 주목할 것입니다.
호크 씨는 유엔의 인권최고대표가 전 세계 인권문제를 망라해 언급하는 이사회 개막연설에서 특별히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여러 인권단체의 활동 등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인 결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올해 3월 유엔의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들의 안전과 보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