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6개월 째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변호를 거절하고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해 현재로선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는 9일 오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케네스 배 씨와 관련된 북한 측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선 아무런 입장도 밝힐 게 없다(no reaction)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북한 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피한 채, 앞서 최근 이 사안에 대해 밝힌 국무부 입장과 다르게 밝힐 사안이 있는 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9일 북한 관영 언론을 통해 지난 4월 30일 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배 씨가 변호를 거절했기 때문에 변호인은 배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그의 범죄는 증거물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가 저지른 ‘국가전복음모죄’는 사형이나 무기 노동교화형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을 고려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최고재판소 측은 배 씨가 2006년부터 6년 동안 선교사로 중국에 파견돼 북한 주민과 중국인, 또 외국인 천500여명을 대상으로 ‘반공화국 강연’을 했고 학생 250여 명을 나선시에 데려와 종교 활동으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 씨는 반공화국 동영상을 수집하거나 제작해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외국에 있는 북한 주민을 매수해 북한정권 전복음모에 가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일 미국의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배 씨를 사면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은 북한 사법체계의 투명성 결여를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릭 벤트렐: 미국은 북한 사법체계에서 정당한 절차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모든 사실 관계를 알진 못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우려 때문에 배 씨는 석방돼야 합니다.
북한 내 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측이 몇 차례 배 씨와 접촉했지만 지난달 30일 배 씨에 대한 선고재판엔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사안의 전모는 여전히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배 씨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에릭 슈미트 ‘구글’사 회장 등과 함께 방북했던 토니 남궁 박사는 지난 2일 자신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배 씨에게 북한정권 전복과 지도부 암살 기도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One, plotting to overthrow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wo, plotting to kill the leadership without specifying 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