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대신 미국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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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전 세계 의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국제의원연맹(IPCNKR)은 후진타오, 즉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에 중국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는 대신 미국과 한국에 인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22일 미국 워싱턴을 포함해 전세계 13개국 25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탈북난민구출의 날’ 시위에 맞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임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과 황우여 한국 한나라당 원내대표, 나가카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이 서명한 서한은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강제 북송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위태로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은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경제 난민으로 규정해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 보내고 있지만 북송된 탈북자들이 투옥돼 고문을 받는가 하면 처형되기도 한다며 탈북자에 대한 강제 북송 중단과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도 이미 서명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아야 하는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의원연맹은 따라서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강제북송을 통해 푸는 대신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또는 미국에 탈북자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헌법상 탈북자에게 한국민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과 북한인권법을 통해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미국과 협의해 탈북자 문제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유엔난민기구(UNHCR)가 탈북자들의 중국 외 제3국 정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고 이미 1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재정착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자 고민을 기꺼이 덜어줄 수 있다고 국제의원연맹은 강조했습니다.

2003년 결성된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현재 전세계 60개국 200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탈북자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계 의원들 간 국제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