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개발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제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문제도 함께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5일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북 금융제재와 더불어 북한 당국의 참혹한 인권유린 문제를 함께 제기할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제재와 함께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Tufts)대학 이성윤 교수의 말입니다.
이성윤 교수: 미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금융제재를 연계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한 믿을만한 위협(credible threat)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참혹한 인권 유린을 일삼는 북한 당국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될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성윤 교수는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가 북한 내부의 극단적 억압과 정보유통 차단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열악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대북방송 지원을 통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늘리는 등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론 드센티스(Ron DeSantis) 의원은 북한 정권의 취약점인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을 보였고 같은 공화당의 루크 메서(Luke Messer) 의원도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문제가 사소하게 다뤄져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테드 도이치(Ted Deutch)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전 프로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과 관련한 미국 언론 보도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테드 도이치 의원: 로드먼 선수의 방북과 관련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도이치 의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의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난 후 세뇌를 받고 가족을 고발해 결국 이들을 총살당하게 만들고 또 이를 직접 목격하기까지 한 탈북자 신동혁 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