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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인권문제도 논의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6자회담의 목표가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6자회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요구가 회담에 부담을 줄 수 있다(overburden)는 점도 사람들은 잘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6자회담은 이미 당사국 간의 양자 접촉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인권 요소(human rights elements)를 다루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일본은 북한과 납북자 문제를 위시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문타폰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비록 6자회담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건 아니지만, 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인권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건설적으로 열어나갔으면 한다는 겁니다.
문타폰 보고관의 이 같은 발언은 ‘6자회담 내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는 ‘6자회담 내에 마련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11일 서울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14일 서울에서 킹 특사와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문타폰: 킹 특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인권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킹 특사의 대북 접근법과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과 미국의 대북 인권 특사가 서울에서 회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양대 주역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킹 특사와 문타폰 보고관은 각각 10일과 11일 개별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킹 특사는 15일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문타폰 보고관은 이번 한국 방문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이라면서, 임기 내내 북측과 항상 접촉하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항상 거절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6년 동안 북한에서는 헌법에 ‘인권’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등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지난 2년 사이 더 강화되는 등 인권 상황은 더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태국의 법률학자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임기를 끝낸 다음에도 아시아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해인권 운동가로 계속 활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