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스웨덴 즉 스웨리예 법원이 난민지위를 받지 못해 중국 송환 위기에 놓인 탈북자 추정 소년에 대해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웨덴의 아리도 데가브로(Arido Degavro) 변호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스웨덴 이민 법원으로부터 탈북자로 추정되는 소년의 중국 송환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데가브로 변호사 :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민 법원이 새로 제출된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소년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6일 전화로 알려왔고 9일 우편으로도 받았습니다.
데가브로 변호사와 몇 몇 스웨덴인 자원봉사자들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 꽃제비 출신으로 중국 등을 거쳐 2013년 4월 스웨덴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스웨덴 이민국으로부터 소년의 난민 심사를 의뢰 받은 언어 분석관이 북한의 상황, 지명, 꽃제비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소년과의 인터뷰에 오류가 있었다는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스웨덴 이민국은 언어 분석관의 판단에 의존해 이 소년이 조선족이라며 중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가브로 변호사 등은 지난 1월 소년을 대신해 이민 법원에 재심사를 촉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년은 탈북자이며 따라서 그가 중국으로 송환되면 강제 북송돼 고초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북한정의연대 등도 데가브로 변호사를 도와 소년의 중국 송환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의 의뢰로 소년과 언어 분석관의 인터뷰 녹음 테이프를 분석한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들은 소년이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한정의연대가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 10여 명의 서명과 분석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스웨덴 법원은 지난 6일 마침내 소년의 중국 송환을 잠정 중단하고 증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소년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그를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 : 지금 현재 스웨덴에 있는 탈북 고아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하면 우리 단체(NGO)가 한국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스웨덴 법원이 새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불확실하지만 소년이 한국에 가길 원하거나 한국 대사관에서 요청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외교부 측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스웨덴 현지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그에게 난민지위를 허락하라는 온라인 서명 운동( http://skiftet.org/kampanj/radda-kim#sthash.C7Bwh0sP.dpuf)에 1만 9천 6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소년이 북한에서 신분증을 소지할 수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중국으로 추방해 강제북송 당하는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가브로 변호사는 스웨덴 인들이 소년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과 옷 등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