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탈북 여성이 버마와 태국의 접경지역인 태국북부 치앙센 지역에 들어가 제3국 정착을 요청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네이션(The Nation) 인터넷판은 18일 현지시간으로 17일 밤 자정 경 4명의 탈북 여성이 태국 북부 치앙센의 한 도시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해 제3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탈북자의 제3국 정착을 돕는 인권운동가는 익명을 전제로 이들이 경찰에 구속된 후 48시간 이내에 재판을 받게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운동가:
이민국으로 보내지면 이민국에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30일 구류형을 선고합니다. 태국은 절차를 밟아 미국이나 한국 등 원하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강제송환될 위험은 없습니다.
이 인권운동가는 벌금형은 6천 밧트 즉 200달러 정도로 정해져 있지만 탈북자가 수중에 돈이 많지 않을 경우 태국 당국에서 2천 밧트 약 70 달러 정도에 해결해 준 적도 있다고 설명했읍니다.
네이션 지는 이들이 영어나 태국어를 하지 못해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운동가는 밀입국한 탈북자들이 궐석재판 형식으로 벌금을 내고 지역 이민국을 통하지 않고 방콕의 이민국으로 보내지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콕 이민국에서는 강제추방 형식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은 중국 이외에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경유지입니다. 2007년 태국정부는 약 1천 명의 탈북자가 태국을 거쳐갔다고 발표했고, 이듬해부터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탈북자를 돕는 일본의 민간단체 ‘북조선난민구원기금(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은 태국으로 불법입국하는 탈북자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한해에만 1천 500명을 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Immigration Detention Center)에는 2007년과 2008년 무렵 수용인원을 초과할 만큼탈북자가 많았지만 지난 2월에는 남성 40명, 여성 130명 정도가 수용돼 있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태국으로 불법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 수용된 탈북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탈북자가 한국으로 재정착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주 사이로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은 탈북자를 한국으로 보내는 태국내 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이민국 수용소 상황이 개선된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95%이상의 태국입국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하고 그 수는 매주 20명에서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이외의 나라에 정착하길 원할 경우 태국내 절차가 아직도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조선난민구원기금’은 여기서 제공하는 한끼 식사는 태국의 일반 음식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1달러 35센트 정도로 균형있는 영양을 공급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서 현금을 가진 탈북자들은 한 주에 두번씩 김치를 포함한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민국 수용소의 예산 부족으로 위생적인 식수 공급이 여의치 않아 물을 사서 마셔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중전화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카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