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한국 국회대표단이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 등 유엔 고위급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 확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한국의 국회대표단은 14일 강경화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와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UNHCR) 부대표를 만나 중국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대표단 중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에 맞서 단식 투쟁을 벌였던 박선영 의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회견에서 유엔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송 하는 것은 유엔 협약에 어긋나는 일임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유엔이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가 지역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유엔이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과 안전 보장을 위해 더욱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선영
: 탈북자 문제는 한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중국이 유엔 협약에 따른 이행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의 안드레이 마헤치치(Andrej Mahecic) 동아시아담당 대변인은 14일 오전에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알렉이니코프 부대표가 한국 국회대표단을 만나 탈북자 문제를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헤치치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중국으로 송환하면 안된다는 유엔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마헤치치
: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중국 정부에 억류돼 있는 30여명의 탈북자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의 우려는 탈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정부도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박선영 의원은 이번 면담들을 통해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과 국경 문제에 있어서 유엔이 관여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점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유엔 고위급 인사들과도 면담에서 그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인권 증진이라는 큰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선영
: 유엔 산하 인권 기구들이 탈북자들에 대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능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더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박선영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 그리고 새누리당 안형오 의원 등 국회대표단은 유엔 제네바 주재 유럽 의회의 마린엔젤라 자피아(Mariangela Zappia) 대표도 만나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 문제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