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참석한 전세계 의회 의원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탄압을 조사하기 위한 '반인도적 범죄 조사 위원회'를 유엔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유엔 산하 위원회의 활동이 김정일 정권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24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제 7차 총회 뒤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전세계 의회 의원들의 모임인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이 위원회의 조사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캐나다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1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우선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정권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조속한 방북과 인권 전문가들의 북한내 활동 보장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납북자의 수, 신분, 생사를 즉각 확인하고 이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각국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거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탈북자들이 가능한 빨리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공동선언문은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체포와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조정관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모두 4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총회의 각 분과별 논의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와 납북자 가족 문제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북한 인권정책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습니다.
이날 논의에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의원은 현재 북한을 둘러싸고 심상찮은 변화가 진행중이라며 특히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통제력 약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
: 이런 변화를 감안하면 지금이야 말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잘 조율된 압력을 가할 시기입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의무일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안보 문제와도 연계돼 있습니다.
2003년 출범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의 이날 총회에는 11개국에서 25명의 의회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박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