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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19일 표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올해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이 다음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입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을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인권 결의안의 표결이 지연되더라도 미국의 추수 감사절 주간 이전인 20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다음주에는 표결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05년부터 4년간 채택돼 온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번 제 3위원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오는 12월에 있을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한국 정부는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인권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한다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제 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등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과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협조와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 논의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2일 제3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 등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 문건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측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등 서방 국가의 대표들과 연일 열띤 논쟁을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12월에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지가 모아진 것으로 유엔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