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과 영국 등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18일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다각도의 책임자 처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인권운동가인 ‘자유북한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반 인도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북한 당국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등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인 절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숄티 대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지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같은 기관에 이미 반 인도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당국자들의 이름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UN COI)가 북한 당국이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북한 주민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이 충격적인 보고서에 담긴 끔찍한 잔혹행위에 눈을 돌리고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이상 잔혹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대량아사 방치 등 북한 지도자가 저지른 범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날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유린을 보여주는 새로운 동영상(North Korea: Tales from Camp survivors)도 공개했습니다.
영국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사위원들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로저스 팀장 :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고서입니다. 이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 받아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중대한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는 민간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레온 셀티엘(Leon Saltiel) 씨는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동참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권국으로서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셀티엘 씨 : 중국, 러시아 등이 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인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지도국으로서 자국의 명성에 해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북한 당국이 중국인 아버지를 둔 영아를 살해했다는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은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민심때문에 중국 정부도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HRC)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상세하고 광범위한 보고서 발간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