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 인권조사위 권고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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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홍콩의 대북인권단체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에 중국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홍콩 인권단체 ‘탈북자관심’의 오웬 라우 대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기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

라우 대표 :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국이야말로 탈북자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17일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돼왔다며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라우 대표는 지난 20일 홍콩의 일간지 Apple Daily에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로 송환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지탱하도록 돕는 대신,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우 대표는 기고문에서 북한 정부는 주민의 식량권, 생명권,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을 박탈했고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 임의적 구금과 차별, 강제 실종 등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반 인도적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내 탈북자가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었다면 그들을 북한이 아니라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라우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탈북자를 수용소에 구금하거나 처형하는 북한이 아니라 탈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우 대표는 또 탈북자를 반역자로 취급해 사살해도 좋다는 지도자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북중 국경지대의 감시가 삼엄해진데다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탈북자 수가 급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탈북자 색출을 위한 북중 협력 강화로 국경지대에 경보장치까지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라우 대표는 북한 정부가 지난 16일 억류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랄리아 국적의 선교사 존 쇼트(John Short) 씨의 석방을 위한 청원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쇼트 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홍콩에 거주하던 중 한국어로 번역된 기독교 관련 자료를 북한에서 유포한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