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달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가 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는 11일 영국 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논의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 출신인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과 휴먼라이츠워치, 세계기독교연대 등 영국의 인권전문가 세 명이 지난달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나이스 경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책임자를 국제 사법기관에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스 경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세계 최악의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이스 경은 중국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스 경 :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임의적 구금, 고문, 사형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인권탄압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경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로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를 법정에 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반 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지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래드 애담스 아시아국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 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인권 결의가 채택되길 촉구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팀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영국 외무성과 대북인권단체 간의 회의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성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인권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인권단체와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 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 의회에서는 지난 4일에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고, 오는 21일에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의 북한인권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