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에서 지난 24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 개선 권고안 이행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외교정책구상(FPI)’과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공동으로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What Next After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를 개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한 데 따른 권고안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강력한 지지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 :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특히 매우 공개적이고, 명백하고, 투명하게 조사활동을 벌이고 관련 정보를 알렸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김씨 일가는 60년 이상 무자비한 강요, 통제, 감시, 처벌 등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상부 중심 조직에 심각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임의적 구금, 고문, 처형, 정치범 수용소로의 강제실종, 식량권 박탈, 성분에 의한 차별 등 이루말할 수 없는 반 인도적 범죄가 북한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적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공동의장 : 북한에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유엔이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유엔이 인권유린을 자행한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추궁을 언급한 것도 처음입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강제북송함으로써 북한이 반 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유엔이 명시한 것도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등 각국 정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요구한다고 코헨 공동의장은 설명했습니다.
코헨 공동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는 문제 이외에도 지속적인 북한인권 유린 감시와 침해사례 기록과 보존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벌이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코헨 공동의장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