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이 유엔의 조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미국의 인권 문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프랭크 자누지 국제앰네스티(AI) 워싱턴사무소장은 “유엔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채택을 중국이 반대할 경우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27일 말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이날 마련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 내용을 짚어보고 토론하는 행사에서 자누지 소장은 “중국의 입장과 상관없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대한 유엔안보리 채택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소장: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국이 안보리 채택을 반대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해도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는 데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표결에서 중국이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을 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누지 소장은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 외에, 유엔총회가 임시특별법정(Ad Hoc Tribunals)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소장: 개인적으로 임시특별법정을 크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임시특별법정 설치 방안은 북한에 교훈을 주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책임감 있는 정의 실현 방안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북한의 반인도 범죄 가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들일 수 없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보호하고, 문서화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만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덜 걸릴지도 모를 일이지요.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사형 선고와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북한에서 최소 70 건에 달하는 사형이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