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드 인권대표 “북, 조직적•광범위한 인권 유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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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3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3년 전 자신의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자이드 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이날 개막연설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주민들이 기본적 자유에 제약을 받거나 심지어 자유를 완전히 말살 당하고 있으며 지난 3년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 탄압은 전쟁이나 분쟁 지역이 아닌 현대 사회의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자이드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개막 연설과 관련 북한 등 40개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10여 쪽에 걸친 서면 연설문에서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자이드 인권최고대표는 특히 인권이사회 의장과 회원국이 세계 각국의 인권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인권최고대표 : 저는 최악의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제안합니다. I also suggest consideration be given to the need to exclude from this body States involved in the most egreg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자이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또 북한이 인권의 긍정적 전진을 위해 유엔 기구 등과 협력하려는 신호도 있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조치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고, 이어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르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이드 인권최고대표 등의 방북초청을 제안했지만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가 논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6월, 9월에 개최되며 11일 개막된 제36차 정기이사회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