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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오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정부 간 공식적인 개입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진전을 가져올 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주간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인권이사회 제19정례회기가 시작되는27일에 한국 측의 대표 발언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 때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21일 탈북자들을 경제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해당 월경자들은 난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유엔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의 제의를 거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라는 국제 무대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며 고무적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용한 처리를 선호해온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클링너:
한국은 원래 탈북자 문제를 항상 조용히 처리하려 했습니다. 정확한 정책 변화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더욱 적극적인 새 정책입니다.
하지만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문제제기가 어떤 성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한국 정부의 대처가 의미있는 조치지만,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포기하게 하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숄티:
한국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직접 맞서서 대화해야 합니다. 유엔에 대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중 간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런 이유로 한국 정부에 유엔 무대에서가 아니라 중국과 직접 대화나 회담을 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측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