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UNHRC서 탈북자 문제 첫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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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고위급 회기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문제를 직접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는 이 날 ‘모든 직접 관련국’들이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모든 직접적인 관련국들이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기조 연설을 통해 말했습니다.

김 조정관:

국제사회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해왔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 아직도 강제 북송되고 있습니다.

김 조정관은 탈북자들이 기본적 권리인 자유와 생존을 찾아 탈출했지만 이 중 많은 이들이 체포되고,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처벌 등의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인도적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조정관:

북한 탈북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직면한 박해는 비인간적인 처우의 수준을 넘습니다.

하지만 김 조정관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거명하는 대신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모든 직접 관련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밖에도 김 조정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21세기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북한이 이의 가장 심각한 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노력으로 인권 개선을 이루고 있는 버마와 대조적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유엔의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참석에 앞서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기구 부대표를 면담하고 탈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