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RC, ‘북 인권’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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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 등 각국 대표들은 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서 계속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자국민 보호 책임을 계속 저버리는 북한 당국은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 : 우리는 '책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임기 마지막 보고서에 특히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윤 장관은 유럽의회도 지난 1월 채택한 대북 결의에서 “북한에서 자행된 반 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점점 악화되는 북한 상황이 평화와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이 된다는 경고에 국제사회가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 미국 뉴욕에서 채택하게 된 결의안은 사상 처음 가장 기본적인 요구도 충족 받지 못하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은 부족한 경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등 군사적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주민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미국의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이탈리아, 일본, 오스트랄리아 대표 등도 북한의 계속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장관은 국제사회가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북한만 ‘인권의 블랙홀’ 즉 한줄기 빛도 통하지 않는 검은 구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2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분명히 결론 내렸듯이 북한에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 : 국제사회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강력한 메시지에 주목하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이 현대사회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 국가로 반 인도적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