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문가단 구성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가 올해로 14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작성하고50여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네덜란드 즉 화란 대표는 이번 결의안이 참담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 :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방안을 찾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덜란드 대표는 그러면서 전문가단은 그러한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찾아주기 위한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단(a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입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최대 두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임명해 6개월 간 책임자 처벌 관련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년 전 밝힌 북한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 : 결의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현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책임자 처벌 관련 독립적 전문가단 설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세계변호사협회(IBA),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등 14개 단체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문가단 설립 조항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파람-프릿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은 최고위층에 의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에도 진정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 상임고문 : 이번 인권결의안에 전문가단 구성 요구를 포함시켜 누가 어떤 인권 범죄를 자행했는지 책임자 처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 조치를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문가단 구성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