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편적 정례 검토가 열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는 2009년 12월 처음 실시된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들은 1일 열린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정치범 수용소 즉각 철폐와 공개처형 등 사형중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는 이날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데 실망을 표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은 당국이 인권 유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특사 : 우선, 북한 당국이 북한 내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조치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인권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참담한 반 인도적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철폐 등 적법한 절차없는 임의적 구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킹 특사 :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철폐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감자를 석방하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임의적 구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은 성분제도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처음으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 제출된 견해와 권고를 바탕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의장 선포로 167개 권고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1일 열린 두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도 회원국들은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의 북한 방문과 조사 허용,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인권협약 가입,북한 내 인권기구 설립 등 첫 번째 권고안의 내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공개처형, 이동의 자유 제한 등 북한 내 인권유린을 부정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터무니 없는 정치적 책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네바의 인권단체 유엔워치(UN Watch)의 레온 샐티엘(Leon Saltiel) 씨는 그리스, 체코공화국, 캐나다, 영국, 미국, 스웨덴, 폴란드 등 대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중국, 라오스, 시리아 등 일부 국가가 북한의 이같은 주장을 지지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는 아랍에미레이트, 코트디부아르, 영국이 작성해 오는 6일 이사국들에 배포한 후 7일 채택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