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이산가족 인터넷 화상 통화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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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21일 북한은 인터넷 화상 통화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남북한 이산가족 접촉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 공식행사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13만 이산가족의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 절차(매커니즘)의 문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북한이 스카이프, 전자우편, 아니면 편지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이산가족의 접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회의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로 연로한 이산가족 간의 만남을 시급하게 성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매커니즘 문제가 중요하다고 커비 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 : 한국에 있는 6만 6천 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들이 한 해에 겨우 100명씩 가족을 만나거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이 문제 해결에 660년이 걸립니다. 이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에 북한의 답은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해 한국 대표는 더 많은 이산가족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토론회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참석한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한국전 당시와 이후 납북자 문제 등에 관한 대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을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오늘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제를 북한과 논의하고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책임자 처벌’과 ‘개입정책을 통한 북한과의 접촉’ 두 가지를 병행하는 데 대한 설명으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일본의 납북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 씨의 아들 이이즈카 고이치로 씨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권은경 사무국장 등은 납치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며 부인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 등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정치범수용소와 연좌제 철폐, 다루스만 보고관 등의 조건 없는 방북 허용,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