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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수감자들에 대해 열악한 처우를 하며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정치범을 시급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북한 전역의 정치범 수용소가 20만명 정도의 수감자에 대해 부적절한 처우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치범들을 고령자, 환자, 장기수, 아이를 둔 여성, 연좌제 수감자를 우선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독립적인 국제 기구가 정치범 수용소들의 환경, 수감자 처우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북한은 유엔 규약의 수감자들의 처우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Minimum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dopted by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엔 규약에 따르면 각 수감자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공간이 부족해 붐빌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한 방(cell or room)에 두 명 이상 수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약 50 평방 미터의 방에 30-40명 정도의 정치범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수감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이어 수감자의 의복, 보건, 위생 등과 관련한 처우에 대해 국제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지만,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의복을 한 벌도 제공하지 않는 등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더해,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은 북한 주변 국가들이 탈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태국 입국 탈북자 수가 2004년 40여명에서, 지난해 2천 480여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북한 주변국들과 동남아시아 내 모든 나라들이 이들을 더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변국들과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난민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인 ‘농 르풀르망’(Non-refoulemen)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태국은 입국 탈북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이러한 난민 보호국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입국 탈북자는 지난 4월 현재 870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