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위해 지난 9월 임명된 유엔 독립전문가단이 오는 21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8일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근 구성된 ‘독립전문가단(Group of Independent Experts)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독립전문가단에 임명된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방글라데시의 사라 후세인(Sara Hossain) 변호사는 28일과 29일 양일 간 일본도 방문합니다.
독립전문가단은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특히 반 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의 피해자를 위해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등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처벌 방식(practical mechanism of accountability to secure truth and justice)에 대해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2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임기를 마치며 스위스 제네바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독립전문가단’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 궁극적으로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자들에 사법적 책임(judicial accountability)을 물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 기준 등 국제법을 조사할 기구(mechanism)인 '독립전문가단' 설립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 것은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걸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에 따라 설립된 ‘독립전문가단’은 지난8월 임기를 시작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제3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돕게 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도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각국 관리와 민간단체 관계자, 학자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에서 두 명의 독립전문가단과 이들의 향후 활동 계획(the programme of work)을 함께 구상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대한 ‘독립전문가단’의 보고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