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13년째 채택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19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올해로 13년째 북한에서 고문과 강간· 공개처형·연좌제등의 인권 유린이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또 남북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서신교환과 방문 그리고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합의로 채택된 것은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4번째입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는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지난달 14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제안국 수가 다소 늘어나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