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정치범수용소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권고를 담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2차 유엔 보편적정례검토 보고서가 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 데 리베로 제네바국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북한인권 보편적정례검토(UPR) 실무회의에서 발표된 제안과 권고,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보고서가 6일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일 개최된 유엔의 제2차 북한인권 보편적정례검토에서 서세평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북한대사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발언, 이어진 85개 대표단과 북한 간의 질의응답과 대화가 담긴 회의진행상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12월 열린 첫 북한인권 보편적정례검토 이후 장애인인권협약에 조인하고, 무상 의무교육을 11년에서 12년으로 늘렸으며 영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인권상황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268개 권고 내용 중185개 권고에 대해 오는 9월 제27차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답변을 줄 예정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 가입하고 인권을 위한 국제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러시아, 브라질, 영국, 포르투갈 등의 권고; 북한 내 인권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인도, 가나, 인도네시아 등의 권고;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권리 증진 등의 항목입니다.
지난 1일 보편적정례검토를 관람한 반 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정치적, 외교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사무국장 : 과거 첫 정례검토에서는 (실질적으로는) 100퍼센트 다 거절(하다시피) 했는데 최근 과거 것을 몇 가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우습기는 하지만 국제인권법, 국제인권체제의 엄중함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북한이 제1차 정례검토 권고 내용 중 81개를 제2차 보편적정례검토가 열리기 이틀 전에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같은 변화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 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이나 성분제도 폐지 등 실제로 심각한 문제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길 거부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사무국장 : 그렇지만 여기(UPR)에 답변하기 위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외교부 등에서 대표단을 꾸려서 평양에서 제네바로 와서 꽤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정례검토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눈치를 본다는 것이 현저하게 느껴지더라구요.
북한은 유엔에서의 입지 만회를 위해 이번 보편적정례검토 회의에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 최고인민회의 참사 등 7명 가량을 파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