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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6월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의 수는 총 6명으로 미국이 탈북 난민을 허용한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난민 담당 관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6월 한 달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의 지나 윌스 공보관은 지난달 동아시아 지역 출신의 1천 938명이 미국 정부의 난민 심사를 받고 입국했지만 북한 출신 난민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이로써 2010년 상반기 미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 난민은 모두 6명으로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5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2007년 상반기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21명이었고 2008년 24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다시 16명으로 줄었고 올해 같은 기간에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난 3월의 1명과 4월의 5명, 모두 6명으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한 명도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여전히 100명을 앞둔 99명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정착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며 최대 90일 동안 국무부의 지원을 받은 뒤 보건부 산하의 ‘난민 재정착실(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에서 건강보험과 최저 생활비, 취업교육 등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근 제 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미국행을 위한 대기기간이 너무 길고 언어와 문화, 정부의 복지 지원 등을 고려해 미국보다 한국행을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고 미국 관리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한 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제3국에서 평균 1년 가까운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해당 국가의 비협조와 평균 2-3개월 이상씩 걸리는 신원조회 기간이 탈북자의 미국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