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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난민입국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 난민, 이주국(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일 현재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120명에 머물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0-2011 회계연도에는 지난해 말까지 9명이 입국한 데 이어 올해초에는 1월에 6명, 2월에 2명, 3월에 2명 등 10명이 늘었지만 4월과 5월에는 한 명의 탈북자도 미국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두달째 120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는 반 년 이상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유엔 난민보호소에서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다른 탈북자들도 수 개월을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09년 초 탈북자의 난민심사 범위를 개별 심사에서 가족의 재결합까지 확대해 미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의 경우 난민심사 기간이 다소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피신해 있던 6명의 탈북자가 북한인권법 시행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던 2005-2006 회계연도에 9명, 2006-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7-2008회계연도에는 37명까지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2008-2009 회계연도에는 25명으로 줄었다가 2009-2010 회계연도에는 단 8명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정착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며 최대 90일 동안 국무부로부터 일정액수의 생활비,영어와 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