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2년 전 1차 회담 때보다 크게 강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0년 7월 서울에서 제1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후 약 2년 만에 제2차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네 문장으로 이뤄진 비교적 긴 문구가 눈에 뜁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주민의 안녕과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he Ministers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he Ministers called on North Korea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또 한미 양국 장관들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만 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특히 북한 당국은 주민을 먹이고 교육하는 등 주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Ministers declared that North Korea must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in order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Ministers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North Korea to address humanitarian issues and invest in the welfare of its people, including nutrition and education.)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별도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새 지도자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가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클린턴 장관: 북한의 새 지도부는 전쟁용 무기(implements of war)에 재원을 낭비하기보단 북한 주민을 우선시하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을 우선 먹이고 교육하고, 또 그들의 건강을 챙기길 원합니다. 북한 주민을 빈곤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길 바랍니다.
클린턴 장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이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북한 당국의 폭압적 인권 유린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말(at some point people cannot live under such oppressive conditions starving to death, being put into gulags, and having their basic human rights denied.)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0년 제1차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단 한 문장만 언급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주민의 인권과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 것이 전부였다는 설명입니다. (They also urged North Korea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and living standards for its people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1차 회담 당시보다 더 길고 강하게 또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한미 두 나라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연계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번 공동성명의 문구는 길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문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계속 무시한다면 미북 관계를 포함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도 불가능하다는 언급입니다.
또 특별히 북한 당국에 주민의 식량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느끼는 좌절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는 북한 당국이 정작 자국민의 식량은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국제사회에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또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의 발전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또 널리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압박도 계속 강화할 것으로 그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