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이달 말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악의 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관리는 매년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2010 인권보고서)를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올해 발표될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사법 절차를 무시한 공개처형과 고문, 강제 낙태 등을 비롯해 주민의 삶과 표현의 자유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된 점이 없다는 게 국무부와 인권 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가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규정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의 셋째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고 여전히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거나 종교를 탄압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국무부의 연례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물론 북한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식량난, 북한 사회의 폐쇄성 등도 어김없이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09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개탄스러운(deplorable) 상황'이라며 전년도보다 비난의 수위를 높인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매년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인권보고서'는 거의 매년 북한을 최악의 인권국가로 분류해 왔습니다.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한국의 연합뉴스와 한 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탄할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북한 간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양자 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