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전임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5년 신설된 북한인권 특사직은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난 20일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때맞춰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레프코위츠 전 특사를 보좌해온 크리스티안 휘튼 부특사도 같은 날 사임했습니다.
북한인권 특사직은 지난해 10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 재승인법'에 따라 종전의 임시직에서 상시직으로 바뀌었고, 직급도 대사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재승인법'은 특사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급을 조정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언제까지 특사를 임명해야 하는지 그 '시한'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회 차원의 북한인권법 작성에 직접 간여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발효한 재승인법을 보면 특사가 북한인권 상황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특사 임명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싶지 않다면 의회가 그 이유를 다그칠 순 있겠지만 의회는 특사직을 법안에 명문화한 것 외에 다른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인권 특사직은 오바마 행정부가 직면한 시급한 국내 상황 때문에 상당 기간 공백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다 북한 문제마저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휘튼 북한인권 전 부특사도 "재승인법 덕분에 북한인권 특사직이 강화됐지만 문제는 오바마 새 행정부가 자진해서 기꺼이 특사직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압력에 못 이겨 채울지 여부"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을 마련하는 데 깊숙이 간여한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사직의 공백이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ichael Horowitz: For example, when the Bush's State Department took North Korea off the terrorism list, Sen. Obama who's a candidate, applauded that act, and Sen. Biden has opposed efforts by leaders like Sen. Brownback...(예를 들어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을 때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 상원의원은 지지를 보냈고, 바이든 상원의원도 북한인권을 핵 협상의제에 추가하려는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노력에 반대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 인권은 무시한 채 핵 협상을 추구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까봐 우려된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과거 상원의원 시절 안보와 인권을 한데 묶어 풀 것을 요구한 북한 인권법의 ‘헬싱키 접근법’을 반대했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또 앞으로 북한인권 특사가 임명된다 해도 “국무부 소속으로 남아 있는 한 국무부 관리가 특사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전임 레프코위츠 특사처럼 북한인권에 관해 독자적(independent)인 목소리를 못 내고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는 대변자(mouthpiece)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