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완: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내정자의 대북관과 '비핵개방3000'정책에 대한 지적이 많던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재완:
네, 말씀하신 대로 주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현 내정자는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일 인당 평균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치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잠시 현 내정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인택: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에 관해선 여러 다른 통계가 있는데 500달러라고도 하고, 저희 통계로는 1,157달러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천 달러 소득이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 통해 잘 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 내정자는 또 북한이 '비핵.개방 3000'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현 내정자는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식량지원의 뜻도 밝혔다면서요?
노재완:
네, 맞습니다. 청문회에서 현 내정자는 남북대화를 조건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남북대화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언제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미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먼저 북한에 구체성 있는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김하중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때 밝힌 올해 업무 기조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 내정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간접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6.15와 10•4 선언에 대한 현 정부의 이행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을 법한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노재완:
네, 예상대로 현 내정자는 "두 선언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과 비핵화 선언 등 그간의 모든 선언에 대해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내정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공(功)과 과(過)가 다 있다"고 전제한 뒤 "1980년대 이후로 대북정책의 큰 틀은 기본적으로 포용정책"이라며 "지난 10년은 남북대화가 상당히 진전됐지만 `북핵 폐기'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고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남남갈등이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 의원이 현 내정자에게 남북관계 경색 원인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이상득:
이 두 가지가 선언문입니다. 합의문이 아니고요. 비즈니스로 말하면 MOU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이행서를 합니다. 이 이행서에 따라 합의서를 쓰면 거기에 따라 이행책임이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6.15와 10•4 선언은 둘 다 합의문이 아니라 선언문이어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남한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북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현 정부의 대북관에서 나온 이상득 의원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현 내정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없었나요?
노재완:
네. 몇 가지 있었는데요. 주로 도덕성 관련 논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현 내정자의 논문 중복 게재와, 세법 위반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 내정자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거나 "절차상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청와대에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노재완:
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임명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애초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현 내정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위는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습니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에 앞서 다시 여야 간사협의를 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합의를 모색키로 했습니다.
진행자:
노재완 기자 수고했습니다.
노재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