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북한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현인택 장관이 해석을 내놨다면서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먼저 현인택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현인택:
지금 대체로 두 가지 상황을 북한이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비난하는 것처럼, 소위 ‘키 리졸브’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과연 미국의 식량 원조 문제를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공언해 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우:
정리를 하자면, ‘키 리졸브’ 훈련을 북침 전쟁이라고 선전하면서 북한이 지금 미국과 대척점을 만드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식량을 원조받는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요. 게다가, 이달 초에 유엔사와 장성급 회담을 두 차례 하면서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한 외교적 반발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b>지금 대체로 두 가지 상황을 북한이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비난하는 것처럼, 소위 '키 리졸브'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기간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자기들 말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공언해 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b> <br/>
또, 북한은 ‘인공위성’을 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국제사회가 이걸 못하게 하니까, 북한이 ‘그렇다면, 당신들이 주는 걸 안 받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미국의 식량 원조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라곤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려면 자체 단결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대내 결속을 이끌어 내는 효과도 노렸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가 북․중 수교 60주년인데, 중국이 식량 원조를 늘릴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박성우:
네,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지만, 매년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원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북․중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중국이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현재 북한의 김영일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18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온가보 (원자바오) 총리와 북중 총리회담을 하고 양국 무역 강화와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또 19일엔 호금도 (후진타오) 국가주석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알았습니다. 다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온 현인택 장관의 발언에 관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박성우:
네, 최근 들어서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육로 통행을 막았다가 풀었다가 하다 보니까 남측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북한 땅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를 위시한 일부 보수적 색채의 지도자들이 개성공단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개성공단은 한국의 관리자들이 북한 땅에 가서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위 “전략적 취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취약성을 없애는 방법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거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현인택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스스로 개성공단 문을 닫지는 않더라도, 한국이 폐쇄해 주길 바라고 있을 거라는 해석도 있지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 3만 9천여 명이 월급을 타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북한 측에 개성공단이 중요해 보입니다만, 정치적으로는 남한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북한에서 득세하는 군부 강경파의 처지에서 볼 땐 체제 옹위를 위해서 개성공단은 닫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측이 직접 개성공단을 닫아 버릴 땐 현재도 남한 내 대북 여론이 좋지 못한 데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측이 개성공단 문을 닫도록 유도하는 걸로 보인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현재 남측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성우:
네, 지난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답변을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단 포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6.6%였습니다. 반면에,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였습니다.
공단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4% 포인트 가량 더 높게 나왔지요.
진행자: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쉽사리 포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우: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고, 또 남북 화해와 협력에 일정 부분 이바지한 점도 사실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명박 정부가 폐쇄할 땐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을 두고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계산법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네, 감사합니다.